벌금 같은 금전적 처벌이지만 각기 다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단속이나 카메라에 걸려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내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혹은 벌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세 단어를 혼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3가지의 차이점과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문 열어놓고 냉방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는 공법을 지키고 행정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관할 관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과태료 규정은 형벌의 성질이 없으므로 법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 2013. 6. 2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