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임에도 부주의에 의해 매년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양한 법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된 어린이 사망사고로 올해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매곡초등학교 외 14곳의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며 2022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따른 울산시의 조치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민식이법

2019년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 사건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이를 시행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 법안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
- 법안 구성(2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게 됩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혹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른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식이법' 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형량

-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사망)

-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상해) 부과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는 등 다양한 항목들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작년 12월 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우선 선택된 주요 설치 지점으로 매곡초등학교 등 14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올해 5월까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4곳으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구역에서는 특히 더 신경써서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이어지는 사고,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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