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권리를 지켜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2018년 11월에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울산시에서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이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5인을 울산광역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혼자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


○ 서류제출

신청 대상

소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장관 발행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그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하단 참고

  -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그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 결정 과정 : 행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선임을 결정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김태엽, 손탁현, 송찬흡, 정선희, 한정희 변호사

 

 

 

국선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을 통해 청구사건의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은 울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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