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해맞이로 들떠있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에서는 30대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40대 일란성쌍둥이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에는 대구에서 일가족 네 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2014년에 2889명, 2015년에는 3089명, 2016년 3043명,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자살자 중 생활고 관련 자살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25.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서비스로부터 떨어진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걷어내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위기 정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입니다. 기초 자치단체를 단위로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 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 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 가능, 보건소・읍・면・동까지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노인복지관 구축하고, 장애인복지관과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며 울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지난 12월 울주군청에서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보고회에서는 울주지역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10개 실무분과, 12개 읍·면 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한 해 활동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 1년 동안 5개 군·구 울산지역대회 참여, 찾아가는 복지토크콘서트, 제8회 복지박람회, 민관협력 연수회, 협의체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12개 읍면의 찾아가는 사회보장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복지란?

 

지역복지는 사회변동에 의해 생겨난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고난의 해결에 대해 행정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운동 등을 벌임으로써 주민이 주체적으로 욕구를 해결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한 용어입니다. 거점이 되는 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지역복지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을 배경으로 각각의 기관 등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복지 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지역의 복지를 높이는 협동체입니다.

 

 

 

주위 이웃을 도우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했던 분들, 지역복지서비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한성규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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