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전 일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로 인해 2026년에는 인구가 무려 21%가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40%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50년 38.2%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 고령사회(14.3%)에 진입한 뒤,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고 있으니, 울산누리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는데요.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죠.

 이와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데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주거공제액) + (금융재산-금융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18.4만원 이하 (2011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45,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급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 부부가구 1인 수급


◈ 부부가구 2인 수급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아래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
◈  자녀, 형재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 가능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 안 함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 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 http://bop.mw.go.kr/ )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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