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3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 울산에서도 3월2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맹견을 소유한 소유자라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본조신설 2018. 3. 20.]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본조신설 2018. 3. 20.]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맹견의 소유자라면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기적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이수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벌칙으로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관련 법률을 잘 지켜줘야겠죠. 동물보호법령이 개정되면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것이야 말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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