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운전은 우리의 안전 그리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1)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단속 기준 강화
음주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는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3) 문콕 방지를 위한 주차장 시행규칙 개정안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4)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기존 자동차 번호판은 앞자리에 숫자 2개를 조합하여 사용해왔는데요. 신규 번호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앞자리 숫자 3개로 체계가 변화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부터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도 변경 신청 후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반복된 중대 결함 신차는 교환 및 환불 가능
올해부터는 신차 구매 시 동일한 결함과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되는데요.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범위에서 중대 부위 결함이 3회에 달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6) 확 줄어든 친환경차 보조금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전기차 국가 보조금 또한 기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지자체 보조금 역시 200만 원 정도 감소한 400만~500만 원에서 조정될 예정이이며,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금 225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1000만~1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7)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주가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줍니다. 승용차 1대 지원 가능하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70% 감면 그리고 최대한도는 143만 원입니다.

 


2019년이 되어 새롭게 달라진 자동차 제도들, 몰랐던 분들도 많으시죠?
올해들어 바뀐 부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피해 없이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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