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미세먼지 특별법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초미세먼지가 2일 연속으로 50㎕을 넘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는데요. 즉 미세먼지 비강저감조치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201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운전하게 되면 벌금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차량 2부제’ 민간도 의무화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던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고농도일 때에는 민간 차량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배출시설 가동 조정
화력발전소,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4) 휴교나 휴업 및 탄력근무제 권고
미세먼지 비강저감조치 발령 시 학교 등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회사에서도 탄력근무제를 권고합니다.

 

 

 


5)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와 노인 이용시설이 집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공기정화시설 설치,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나무 심기, 공원 조성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울산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울산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함께 일정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에 발령 요건을 검토해 저감조치 시행을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 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의 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고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며, 구•군에서는 운영 중인 도로 청소차량 26대를 이용해 도로 오염 우심지역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도로 청소를 확대합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공회전 단속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활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시민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며 산업부문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사와 건설공사장 217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 조치와 함께 가동률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유사용 발전소의 가동율를 80%미만으로 가동하는 상한제약(감축운영)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될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교육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특히 2월 15부터는 의무대상 기업 및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수차량을 보유한 기업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살수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주변 청소와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하는 도로변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시민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과 방송사,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이 잘 시행되는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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