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정화 여건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신고분위기 조성을 통해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요.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나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등을 했을 때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 교통 관련 부서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 신고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포상금 : 위반행위에 따라 10~20만원 지급

 

신고처 : 구‧군 교통관련 부서 및 경찰 관서

중구청 교통행정과   T. 290-3984   Fax. 290-3959
남구청 교통행정과   T. 226-5584   Fax. 226-5266
동구청 교통행정과   T. 209-3702   Fax. 209-3699
북구청 교통행정과   T. 241-7973   Fax. 241-7969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T. 204-2542   Fax. 204-2519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포상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법 제56조

10만원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11조제4항  법 제12조제1항 제4호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회수금액의 100분의 10(다만, 백원이하는 절사하며,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지급 제외기준
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교통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을 받기 보다는 이런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화물운송 질서가 좀 더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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