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아시나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동수당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아동수당 제도가 미도입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실시되는데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 ~ 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입니다.

 


울산에서도 6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령별 온라인 신청 기간

연령

0-1세

만2-3세

만4-5

0-5세 (전연령)

신청기

6.20. ~ 6.25.

6.26. ~6.30.

7.1 ~ 7.5

7.6. ~

 

아동수당 신청하는 꿀팁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 9월 말 신청 시, 처리 기간 등으로 11월에 9월 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

3)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편리함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5)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6)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 처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이 초기에 많이 몰릴 수 있어서 불편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전신청 기간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시는게 좋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인 만큼 반드시 아동수당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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