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국무역협회와 수출 계약서 법률 컨설팅 제공합니다.
울산 GO/Today2018. 5. 17. 08:00

기업이 수출 업무를 시작하거나 특정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불편 사항들은 지역 수출기업들에겐 늘 따라붙었는데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수출계약서 작성 및 무역 피해 관련 컨설팅 요청은 결제, 해외마케팅 등과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위임 계약 체결된 법무법인 소속 전문 국제 변호사들이 울산 기업에게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에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계약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지원 분야는 총 두 가지로, 법무법인이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수출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거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계약서나 기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 수출기업에 불리한 조항 수정 등 계약서 검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무역초보자 및 지역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출계약, 결제, 통관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는 국제변호사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직접적인 수출계약서 법률 컨설팅을 밀착 지원하기로 해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울산시 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인력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수출 계약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이행 지원 및 계약서 독소 조항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의 수출중단 방지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 수출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울산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2)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3)사 업 비 : 50백만원
4) 지원내용 : 2가지 유형
① 계약서 작성 대행
- 법무법인과 수혜기업이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법무법인이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
② 계약서 검토
- 계약 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 논리성, 분쟁가능성 검토
- 미비조항 추가 및 독소 조항 등 수혜기업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5)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로 제출
- (계약서 컨설팅) 국제전문변호사 → 참가기업에 법률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비용부담) 시‧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전액부담
※ 단, 계약서 작성‧검토 분량은 30페이지로 제한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지금까지 울산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독소조항과 같이 수출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의 사전 검토를 통해 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이행 지원 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