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1차 재무감사 실시 & 비리제보 시민의견 접수
울산 GO/Today2018. 4. 11. 07:30

 

 

 

청렴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울산에서도 2018년 제1차 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이번 감사분야의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 및 의견을 접수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차 재무감사 실시관련 비리제보 및 시민의견 접수

 

 

1) 감사기간: 3월 26일(월)~4월 20일(금)
2) 감사범위: 2017년도 처리한 민간단체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 업무전반
※ 예산과목(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운수업계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3)
3) 대상분야: 시 본청(2실 4국 1본부 1관) 관련부서
※ 공보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창조경제본부, 일자리경제국, 행정지원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4) 감사방법: 서면감사(필요시 실지감사 실시)
5) 제보 및 의견 접수기간: 3월 14일(수)~4월 13일(금)
6) 접수방법: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법부당내용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팩스
※ 명확한 비리의 제보는 무기명(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으로 제출 가능
7) 접수처
- 우편: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감사관실(강미선)
- 전화/팩스: 전화 229-2192, 팩스 229-2069
- 이메일: kangmisun@korea.kr

 

 

 

 

 

제1차 재무감사는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중입니다.

 

2017년도 처리한 민간단체보조•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예산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대상은 시 본청 중 관련부서로, 2실 4국 1본부 1관입니다. 공보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창조경제본부, 일자리경제국, 행정지원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이 여기에 해당해요. 서면감사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 시 실지감사도 실시합니다.
 

 

 


시민 제보 및 의견은 3월 14일부터 이번주 금요일인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운용이나 회계처리 과정 중 부적절한 업무진행 상황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위법•부당내용을 기재해 우편 또는 전화/팩스,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제보가 명확한 비리에 관련된 것일 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제보자의 개인정보, 개인의견 및 제보사항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 비리제보 사례

 

 

 

1) 유령미화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횡령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비롯하여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한 비리 유형
- 실제 일하는 인원은 적게 하고 유령직원을 등재해 책정인원수에 맞춰 인건비를 지자체로부터 받아 착복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도로건설 등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 유형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장은 인건비와 인원 수를 명확히 책정해 지자체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유령직원을 등재해 실제 일하는 인원은 적게 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받아 세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류비에도 이용해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속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실제론 그보다 적게 주유한 다음 차액을 횡령한 사례가 있어요.

 

 

 

 


2) 무게를 늘려 대행료를 과다 청구, 착복
- 수거 대행료를 톤당 단가로 계산하여 계약하는 경우 갖은 수단을 동원해 무게를 늘림

거제시, 구리시, 울산시에서도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청소업체와 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료를 톤당 단가로 계산하여 계약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청소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게를 늘려 대행료를 과다 청구, 착복합니다. 수거한 생활폐기물에 물을 뿌린다든가, 불법쓰레기조차 모두 수거한다든가, 심지어 돌까지 싣기도 해요. 또한 회사 지시로 운전기사가 차에 탄 채로 무게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재무감사 실시 안내와 시민의견 접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부당이익 취득에 관한 제보 또는 의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