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는 신분증이, 반려동물에겐 반려동물 등록이 있다면 자동차에는?

바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있죠. 자동차의 신분증과도 같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가리거나 훼손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 부과
2)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부착 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및 부착 필수
 

울산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해 신고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동차의 표기를 지우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없이 자동차 뒷편에 부착하면 ‘번호판 가림운행’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과태료 부과 대상
1) 자동차등록번호판 가장자리 스티커 부착
2) 번호판 판독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3) 고의로 번호판 가리거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자동차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나 번호판 가드를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번호판을 가리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숫자와 바탕의 여백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예뻐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또한 번호판 판독이 안될 정도로 오염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체의 스티커나 가림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깨끗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벌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도 알려 경각심을 높이면 더 좋겠죠?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길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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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려 2018.07.06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사례중..
    고의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스티커로가려서나온처벌은
    혹시어느정도인가요?
    예시는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이라고하는데..
    실제로나온판결은어느정도
    나왔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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