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서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는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울산시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동물보호법 개정

 


1) 시행일: 2018년 3월 22일
2) 주요내용

-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고 60만 원 과태료 부과
-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 미등록•배설물 미수거•안전조치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맹견 안전관리 의무 지키지 않음•기르는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동물학대 행위자•맹견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 입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3) 동물분야 신설 업종: 동물전시업(카페), 동물위탁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동물운송업(펫택시), 동물미용업 등
(※ 기존 동물생산업은 허가업으로 전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문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기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부터,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답니다. 또한 동물 분야 신설 업종 확대에도 목적이 있어요.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반드시 해야 할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또한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앞서 말한 사항들을 해당 구•군으로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고 10만 원, 최저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맹견이나 유기, 학대 등의 무거운 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동물학대 행위자와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의 공격이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맹견을 기르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동물 유기입니다. 기르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니 가벼운 마음보다는 자신과 동물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그 동물의 일생을 함께하며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동물 분야 신설 업종은 동물전시업(카페), 동물위탁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동물운송업(펫택시), 동물미용업 등이 있습니다. 기존 동물생산업은 허가업으로 전환돼요. 현재 울산시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병원 82개소, 동물판매업 95개소, 동물생산업 4개소입니다. 신설되는 업종은 해당 구•군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무려 천만에 도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한 모두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달라진 동물보호법과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