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 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기 사용이 잦은 음식점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숙박업소, 석유연료를 다루는 주유소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더욱 쉬운데요.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런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권하고 있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 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로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호텔/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그리고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에 있어서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사고당 무한),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하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무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


 

 

그럼 시설 별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식점>
먼저 음식점의 의무가입 대상으로는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점 중 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100㎡ 이상 시설, 1층 외에 다른 층에 위치한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 이상의 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숙박업소>
숙박업소의 의무가입 대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모텔, 여관, 여인숙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호텔, 콘도, 호스텔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유소>
주유소의 의무가입 대상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라면 가입해주셔야 해요.

 

<15층 이하 아파트>
아파트의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신규 시설의 경우 영업 신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주유소, 아파트의 경우 시설 사용 개시 전), 기존 시설의 경우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국공유시설에 위치한 시설 등은 가입에서 제외되오니 가입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는 음식점은 100㎡ 기준 20,000원 ~ 300㎡ 28,000원 / 숙박업소는 500㎡ 기준 75,900원 ~1,000㎡ 기준 151,900원 / 주유소는 매출액 9~10억 기준 95,000원 ~ 15~20억 기준 131,000원 / 아파트 1가구 면적 100㎡ 기준 세대당 920원 ~ 165㎡ 기준 1,530원 수준(연간보험료)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시설에선 꼭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가입 전 궁금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콜센터 02-3702-8500으로 문의해주세요.

 

 

 

재난취약시설의무모험_숙박업소_홍보자료.pdf

재난취약시설의무모험_아파트_홍보자료.pdf

재난취약시설의무모험_음식점_홍보자료.pdf

재난취약시설의무모험_주유소_홍보자료.pdf


#국민안전처 : http://www.mpss.go.kr

 

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리 준비해서 부담없는 보험료와 함께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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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창우 2017.06.24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대한숙박업중앙회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로 오세요.

    http://motel.or.kr/board/view.php?code=info07&cat=&sq=1341&s_fld=&s_txt=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jplim2002 BlogIcon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17.09.09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B손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빠른가입 전국대표(02)690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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