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죠.

그로인해 개인 사생활 정보의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적인 기록이나 정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심하게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었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었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올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입배경부터 변경 대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도입이 되었는데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대상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죠.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인데요. 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의미하는 7자리의 숫자는 변경이 불가하고,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는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번호로 변경이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생겼지만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적용됩니다. 적절한 입증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여 절차가 이뤄집니다.

 

1.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자
2.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3.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4.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5.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서류에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하고,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시, 군, 구에서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번호가 변경되고,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후

 

 

신청사유가 승인되어 변경 통지를 받으면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해야 합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찍혀있는 신분증은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으신 분이라면 변경 제도 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숙지한  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인 정보가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