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등 수많은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하면서 수천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는 추후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특히, 해킹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사채업체나 기타 업체에서 마케팅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 등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등 심각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각종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와 해킹으로 인해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정부에서도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변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편에 대해 울산누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사진 :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개인편 (출처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http://www.privacy.go.kr/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 보이스 피싱 /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3월29일 공포되었고, 올해 9월30일부터 전면시행되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더 이상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다.

 법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모든사업자'로 확대

 
2. 개인정보수집과 파기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 탈퇴 등의 경우로 수집목적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도 이젠 개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수정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신청할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타(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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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www.privacy.go.kr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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