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울산 GO/Today2016. 10. 13. 08:00

매년 잘못된 수술, 설명 미흡, 수술 후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사고, 의료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판명이 나지만 환자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거기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도 정말 많이 드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가 의료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가벼운 과실부터 중상해, 사망사고까지 의료분쟁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의료분쟁조정제도 역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고, 지금까지는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개정을 하였어요. 오는 11월 말 일명 ‘신해철법’이라 부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볼까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의료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
상담(무료상담 후 조정ㆍ중재 신청 : 환자 및 의료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정 신청ㆍ접수 (접수요건을 검토 후 신청인에게 통보, 접수요건 불충족시 각하 /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참여의사 확인절차 생략)
→ 피신청인 참여의사 확인 (피신청인 불참의사 시 각하)
→ 조정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 (의료사고감정단이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 조사 후 감정서 작성)
→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결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감정서를 바탕으로 심리ㆍ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결정)
→ 조정결정 동의여부 확인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 동의여부 확인)
→ 조정 절차 종료 (조정결정 동의여부 확인 후 조정이 성립되어 절차 종료)

 

 

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도와주고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되풀이 되는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상 정보, 절차, 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환자, 의료인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