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마련의 꿈,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거래하세요!

 

누구나의 가슴 한구석엔 넓고, 쾌적하며 전망 좋은 ‘나만의 집’을 얻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 다가오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순간인 만큼,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도 한 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법률!

부동산 거래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대표 법률과 함께 이 같은 법률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갈 수 있는 법률 콘서트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확인절차가 필요한 대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고자 하는 건물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매입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 다른 약정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따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거래시 거래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인지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과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며, 대리인과 거래 시에는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는 매매가 아닌 임대 시에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부동산 특약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이란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 외 복잡한 이해관계를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것을 칭하는데요.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분쟁이 있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끔 가까운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지인 소개 등의 이유로 구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구두 합의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 상으로 특약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주세요.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동시에 모든 권리관계 또한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의무에 대한 장부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법률상 과실처리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끝으로 계약 체결 후, 매물 취득 시 등기를 해주세요. 부동산법에 따라 이 모든 권리는 등기를 해야 이전이 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3자가 나타났을 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처분해주셔야겠죠?

 

 

이 같은 부동산 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 법률들은 오는 5월 31일 울산시청에서 열리는 <시민법률콘서트>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법률콘서트
일 시 : 2016년5월31일(화) 14:00~16:00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시민홀(본관 2층)
내 용 : 문화공연-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울산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
          법률강연-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강사 이인철 변호사)

 


그럼 부동산 관련 법률 꼭 숙지하셔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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