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지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토지의 경계에 대한 궁금증이나 주거지역에 대한 지목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용어부터 생소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에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울산누리가 나섰답니다. 부동산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이웃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경계선을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측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토지소유자가 건축 및 담장의 설치,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알고자 할 때 또는 토지의 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경계복원(경계측량), 지적현황(건물현황), 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군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관 : 구.군청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도는 전화, 우편신청(수수료납입)
*소유자입회 : 측량시 소유자 도는 이해관계인 입회
*수수료 : 측량수수료는 측량대상물건, 규모에 따라 다르며 매년 1회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으로 결정.

 *측량실시 처리과정

- 측량신청(신청인)
- 접수 및 수수료 납입(대한지적공사)
- 현지측량(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
- 측량성과도교부(신청인수령)



 
Q. 주거지역으로서 토지 대장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10여년전부터 벽돌, 기와 블록야적장으로 사용해 온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A. 주거지역으로서 10여년전부터 대를 야적장으로 변경 사용해 왔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목변경대상

ㆍ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ㆍ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ㆍ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

-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 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처 : 부동산종합정보 (http://budongsan.ulsan.go.kr/)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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