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날 :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5. 4. 7. 08:30

 

 

 매년 4월 7일은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 ‘보건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지방적인 행사를 조직하고 각국의 보건 활동을 촉진하는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3회 ‘보건의 날’ 주제로 ‘건강한 식습관’을 정하고 슬로건은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라고 정했는데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식습관과 어린 시절부터 알맞게 먹고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슬로건이라고 하네요.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개선된 소식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했죠.

 또한,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당월 보수 부과 방식으로 개선 내용 :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했었습니다. 이 때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보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이라 사업장에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 정산금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6년 1월 1일부터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았고,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 내용 : 정산 보험료 별도 신청 없이 12회 분할 납부 가능

 금년 4월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 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업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대로 4월부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 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2배까지는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일시 납부를 원한다면 신청에 의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Q&A

 

Q1.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A1.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다면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Q2.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면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A2.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보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있어 이미 대부분 전산화가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Q3.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A3.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4.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5. 당연 분할납부 방식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A5. 당월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이 금년 4월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분할하여 납부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Q6. 당연 분할 납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6. 16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Q7. 장기간 분납하는 것이 부담되는데 일시 납부할 수 없나요?
A7. 내년에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서 당연 분할납부 대상인 경우에도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