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주민등록증사진규정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쉽게 말씀 드리면 여권사진과 비슷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셔야 하는데요. 귀와 눈썹이 잘 드러난 사진이어야 합니다.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증 사진 추가 및 변경 규정

 

1.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2. 정면응시

3.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 됨

4. 양쪽 귀 노출

5.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불가

6. 야외배경사진 불가

 

사이즈는 동일하게 3*4사이즈나 여권사진 사이즈인 3.5*4.5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Q&A

 

주민등록증 사진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저는 옆모습이 더 자신 있는데 옆이 부각되게 찍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증명사진과 같이 정면을 바라보고 찍어주셔야 합니다.

 

 

 

Q: 앞머리가 있는 우리 딸은 그냥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A: 올림머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눈썹과 이마가 보이게 정리해야 합니다

 

 

 

Q: 요리사인데,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모자, 머플러, 안대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사진관에서 급하게 머리를 하려면 생각만큼 사진이 잘 나오지 않으니, 규정에 맞는 머리를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 보신 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거나, 사진 교체를 위해 새로운 사진을 찍으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위의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성형수술로 용모가 변한경우도 재발급 대상이니 바뀐 규정을 관심 있게 살펴보셔요.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인데 요즘 후보정이 너무 심하여 알아보기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이 곤란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규정에 맞춰서 촬영에 임해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4.12.31.>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14.12.31.>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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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제이리 2015.02.27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등록증 자체를 없애라~~~! 미국처럼 소셜시큐리어리티넘버로 대체하라구~~~! 내 출생 년도 월일이 나와 있는 걸 왜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건 국민들 감시, 통제하려고 만든 일종의 족쇄 같은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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