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바뀌는 제도 10가지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4. 12. 30. 08:00



 2015년 1월 1일부터 많은 제도 새해부터는 많은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2015년 바뀌게 되는 제도들은 각 영역에 걸쳐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1. 담뱃값 인상 

 담뱃값이 2015년부터 2000원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500원인 담배는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에 구매해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증대액이 2조 77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4월부터는 손님이 흡연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업주에게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2014년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되었는데요. 2015년에는 모든 업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 확대됩니다. 


3. 최저임금 인상

 기존에 5,21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는 7.1% 인상된 5,580원으로 시작됩니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 수준입니다.





4.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강화 

 2011년 6월, 시험이 간소화 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자동차 운전면허 주행 및 기능시험이 1월 이후부터는 다시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T자 , S자 코스 시험도 부활되게 되며 주행 시험도 난이도가 강화되게 됩니다.


5. 난임부부 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종전 7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6.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

 2015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 체험, 토론, 실습 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됩니다.


7.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한 업체들이 있었죠. 2015년 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8. 병사 봉급 인상

 2015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됩니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됩니다.






9.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개편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울산 도로명주소별 새우편번호 부여내역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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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새우편번호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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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실시되었으며 전입과 출생·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왔습니다. 2015년 새해부터는 우편번호가 5자리로 새로 개편된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 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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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용면적 135㎡(40.8평)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 인상

대형아파트의 관리비가 연 10만~15만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경비·청소 용역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고 월 관리비가 10만원 정도라면 관리비의 10%인 1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5년에 바뀌는 제도들이 정말 많죠?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니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바뀌는 제도에 관한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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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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