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는 상품권, 쿠폰, 할인권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말한답니다.

 

바우처가 주택과 만나 주거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주거급여 제도)가 되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급여제도가 7~9월 시범 시행되고 2014년 10월부터 전면 확대 개편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본격적으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기 전,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23곳의 4만 가구에서 주거급여가 시범시행되는데요.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서울(성북구, 서대문구,노원구), 인천시(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서구,광산구), 울산(중구,동구), 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전남(순천시,담양군)이
그 수혜대상이랍니다.

 

울산광역시의 중구와 동구도 시범시행지역에 속해 있네요. 

 

주거급여제도 시범 시행지원대상은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 가구 중 새로운 제도 시행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인데요. 별도의 신청은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주거급여제도 신청방법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추가 급여는 급지별로 3~7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수급자의 경우 8월부터 주택바우처(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제도와 달라진 점?



   대상가구 수 대폭 증가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으로 173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급자 수는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지원수준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3만원(8→11만원) 증가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급지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되고, 10~34만원 수준입니다.

                                   

                                                                                                                           (단위: 만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

17

15

12

10

2

20

17

14

11

3

24

21

17

13

4

28

24

19

15

5

29

25

20

16

6

34

29

24

19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해줍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고, 주택개량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며, 현금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하네요. 올해 10월이면 전국적으로 시행될 주거급여제도, 미리 알고 받아야 할 혜택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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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폰지밥 2014.07.08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제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서영석 2014.07.08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기를...

  3. BlogIcon 이글이 2014.07.27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가인데 현금 지원이 되나요? 주거급여 현제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공시 시가 1320만원 집 ㅡㅡ

  4. 혜광 2014.07.31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필요한 분들이 잘 적용 되었으면 좋겠네요.

  5. 2014.10.10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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