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Recall)'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요즘 들어 자동차 리콜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한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여 수리·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리콜제도 [ recall 制度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유통업자 등이 스스로 또는 정부에 의하여 결합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 조치(수리, 교환, 환불 등)를 취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의미한다.

 

A/S 제도는 전혀 예기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면, 리콜 제도는 제조 회사에서 발견한 후 생산 일련 번호를 추적하여 모든 생산품을 회수하여 해당 부품을 점검, 교환, 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리콜이 실시되면 사업자들은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언론 · 매스컴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관련 제품을 수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리콜 제도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들에게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재 및 용역에 리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작 리콜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인 리콜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콜의 유형과 리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제도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함제품을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리콜은 개별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콜의 유형>

 

자진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

리콜권고 - 리콜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

리콜명령 - 리콜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다음으로 리콜 방법과 기본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콜방법>

 

수리 - 결함제품의 부품 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은 결함의 원인이 명확하여야 함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의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동등한 가치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

환급 - 제품의 구입가 환급은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영수증 등 입증서류 필요)

파기 -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에 대해 위해 요인의 제거와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

 

 

 

 

 

<리콜의 기본절차>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위해인지 단계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단계

  평가 후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리콜 완료된 후 리콜 추진과정의 평가와 추후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등의 사후조치 단계

  

 

 지금까지 리콜방법과 절차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리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리콜 언뜻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작년 12월부터 간편해졌습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는 자동차 리콜 신고를 두 기관에 이중으로 해야 하는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리콜의 결과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안정행정부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의를 통해 2013 11, 협업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13 12월부터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동차 리콜 신고는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http://ciss.or.kr 또는 080-900-3500)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ar.go.kr/) 에 접속합니다.

우측 <자동차결함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순서를 따라 신고 절차를 완료하시면 간단하게 리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리콜 방법과 기본절차,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자동차 리콜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리콜방법·절차 제대로 알고, 현명하고 꼼꼼한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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