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3월 한 달 동안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에서 주관하는 연례행사로, 매년 3월에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20여개 ICPEN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ICPEN 정회원기관인 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회원국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ICPEN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ICPEN은 OECD 회원국 중심의 소비자거래분야 국제 전문기구로서, 정례회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공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판매 상술' 등 지난 1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기성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림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캠페인 주요 내용과 피해예방 정보는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블로그(blog.kca.go.kr) , 캠페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cafpm) 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또한,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삼행시'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이벤트는 캠페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 캠페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www.facebook.com/kcafpm

<이벤트 내용>

 ㅇ (삼행시) '사방달'((사)기피해 (방)지의 (달))을 운으로 작성

 ㅇ 상품내역

   - 1등상(5명)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참가상(50명) :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

 

그럼, 2013.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주요 사기성 거래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을 알아볼까요??

사례1 : 연기ᆞ모델학원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1. 배경 및 주요내용

 □ 최근 청소년ㆍ유아 계층 사이에서 연예인 직업군 인기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길거리 캐스팅이나 모델 선발대회 참가 제안 등으로 이들을 현혹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연기ㆍ모델 학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 학원의 평균 계약기간이 9.5개월, 평균 계약 금액이 265.7만원으로 주로 장기ㆍ거액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에 환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연하거나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 건이 다수 발생

 2.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1] 길거리 캐스팅으로 등록한 학원, 해지 요구에 환급 미루다 폐업 A씨의 자녀가 연기학원으로부터 모델 제의를 받고 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비, 프로필 동영상 제작비 등 400만원 지급. 1회 수업 후 자녀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학원 측에서 환급을 약속했으나 계속 지연하다가 학원 폐업

□ [사례2] 해지 시 일방적 과다 공제금액 책정

B씨는 모델 학원에서 "자녀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았다."며 전속 모델을 제안하여 자녀에게 카메라 테스트 및 인지능력 검사를 받게 하였는데, 이후 학원 측에서 자녀의 모델 활동을 위해 연기 수업이 필요하다 하여 7개월간 수업료 및 에이전시 관리비 등 258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자녀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촬영비 등을 공제하고 돌려줌.

3.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 계약 전 주의사항

  ㅇ 학원업자가 연예 기획사인 것처럼 연예활동을 제안했다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대표전화 02-517-1563)로, 일반 학원일 경우 해당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학원업 등록 여부, 교습비, 폐업신고 여부 등 정상 운영업체인지 확인한다.

□ 계약 시 주의사항

  ㅇ 환급규정 등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 꼼꼼히 살펴본다.

  ㅇ 계약기간은 가급적 짧게 하고, 학원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ㅇ 학원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한다.

 * 내용증명우편: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ㅇ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례2 : 무료체험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 상술 피해

1. 배경 및 주요내용

□ 최근 전화권유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이라는 메시지로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필요

ㅇ 건강식품 무료체험분 복용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 포장 개봉, 본품 개봉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

ㅇ 청약철회 요구 시 사업자 연락 두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2.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1] 사업자의 반품 지연 및 연락 두절

A씨는 신문광고에서 '당뇨, 고혈압을 치료하는 식물인슐린 야생 여주 건강식품을 7일간 무료 복용하고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보장'이라는 광고를 믿고 신용카드로 198,000원 결제하여 구매. 7일간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어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니 며칠간 더 복용을 권유함. 20여 일간 더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자 반품을 위해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반품도 해주지 않음.

□ [사례2] 본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

B씨는 산수유 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산수유 무료체험 분을 보내주겠으니 체험 후 구매 결정하라고 하여 주소, 이름을 알려줌. 며칠 후 사업자가 전화를 걸어 큰 박스 2개와 작은 박스 1개를 보냈다며 제품 개봉 여부를 물어보길래 큰 박스 1개를 개봉했다고 하니 작은 박스가 무료체험 분인데 큰 박스를 개봉했으므로 제품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배송 시 작은 박스가 무료체험 분임을 고지하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함.

3.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않는다.

□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ㅇ 신문광고를 보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7일, 전화권유로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ㅇ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물품 등의 내용물이 표시ㆍ광고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와 래하지 않는다.

□ 신문이나 전화권유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수령 시 그 광고 내용과 실물의 일 여부, 모델명 등을 확인하고, 동일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품한다.

□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산정되므로 청약철회 시 고려한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여 전화권유판매 사업체 수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판매자가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히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례3 : 피부ᆞ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1. 배경 및 주요내용

□ 수백만원대의 피부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 고객관리는 허술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

ㅇ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거래 전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시 사업자의 거절 및 처리지연, 위약금 및 해지 비용 과다청구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임. 피부관리 서비스의 대부분이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면서 가격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

ㅇ 또한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 및 유사 의료 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포함

2.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1] 계약해지 거절

서울 거주 A씨는 S업체와 24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백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4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환급은 불가하다며 타인 양도를 권유

□ [사례2]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 발생

대전에 거주하는 B씨는 L업체와 10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기계 필링을 받던 중 소비자는 얼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피부가 더욱 쓰리고 부어올라 피부과 진료와 진정관리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 및 잔여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

□ [사례3] 폐업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채무) 불이행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P업체와 전신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6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이후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3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이후 사업자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됨.

3.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 허위ㆍ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 관련 서비스 구입 시 업소신고 및 면허증 게시 여부를 꼭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구두계약은 지양한다.

□ 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은 화장품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확신이 없는 경우 제공받은 화장품을 개봉하지 않는다.

□ 대금결제는 되도록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 사업자가 계약 해지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례4 : 콘텐츠 이용 사이트, 회원가입 빙자한 유료 결제 피해

1. 배경 및 주요내용

□ 최근 무료 쿠폰이나 이벤트로 유인되어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수개월간 정액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

ㅇ 주로 사이트 무료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인식하고 주민번호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다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발생

ㅇ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시 자동연장 결제 등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확인하기 어렵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주된 피해 원인. 특히 소액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1] 무료 가입을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

A씨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 무료'라는 팝업창을 통해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다가 해당 사이트 회원 가입 시 결제 인증이 이루어져 16,500원이 휴대폰 소액결제되었음을 알게 됨.

□ [사례2] 무료 이벤트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

B씨는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에서 1개월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여 몇 차례 로또 예측번호를 수신하다가 잊고 지냈으나, 다음 달 무료 이벤트가 끝나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 6개월 간 총 75,900원이 소액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3.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 사이트 가입 시 유료 서비스 여부 등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다.

□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동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을 요청한다.

□ 피해 발생 시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소액결제 피해 상담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국번 없이 1335)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참고/한국소비자원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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