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이웃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죠.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재와 건축방식이 새로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2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되었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 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 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는 공간, 장식,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불쾌 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액 산정 기준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불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수나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최고 소음도가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신설됐습니다. 보통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그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로 표시하는데 그 중 A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dB(A)로 표현합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입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66 3,000, 2년 이내면, 79 3,000, 3년 이내면 88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됩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한도는 최고 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됩니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를 모두 초과,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소음도는 평가 단위시간(1)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이며 등가소음도는 평가 단위시간(1)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됩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 장식,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등의 조명, 장식조명은 교량, 건축물, 시설물 등의 조명, 광고 조명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의 조명을 말합니다.

 

  수인한도는불쾌글레어 지수’ 36으로 정해졌습니다. 빛공해의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 정도(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됩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빛공해의 경우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정보 포털사이트가 33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는 빛공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빛 정보센터'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빛 정보센터는 크게 대국민 서비스빛공해 정보포털국가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먼저빛공해 정보포털은 국민에게 올바른 빛공해 정보를 제공하고, 간편 측정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 될 예정입니다.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빛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등록, 방지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환경부

 

 

 '좋은 빛 정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빛공해 간편측정 서비스로 빛공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피해노출에 대한 사진을 올리면 해당 시스템에서 빛방사량 및 휘도(밝기)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고가의 전문적인 휘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초과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 분석되어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며, 대국민 홍보도 병행됩니다. 앞으로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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