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가 혼합된 방식으로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전국 동시 실시되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사전투표)로 선거인이면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은 물론,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4)에 최초로 적용되었으나, 전국 동시 시행되기는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외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투표 기간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므로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014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이 됩니다.

 투표절차

 먼저 선거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전자적 방식(무인입력기 또는 서명입력기)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기계장치(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하여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출력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후 개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후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로 인하여 사전투표가 2일간 실시되며 또한 6월 4일 본 선거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투표일은 3일이 된다고 볼 때 투표율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표율 상승효과 외에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제6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 2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5. 23까지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5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4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4.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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