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4년도 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월 1일 과세기준일로 9만 1,758건에 26억 6,638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휴게음식점업, 건설업 등 78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1,041건에 4억 1,065만 원, 남구 3만 4,621건에 12억 4,608만 원, 동구 8,235건에 3억 1,638만 원, 북구 1만 2,138건에 3억 9,846만 원, 울주군 2만 5,723건에 2억 9,481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7억 439만 원보다 9억 6,199만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2013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세율이 50% 인상된 것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됐는데요.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이용한 스마트폰 납부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 )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세ARS납부서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일괄 인상됐습니다. 이는 1991년 현행 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되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기능도 미미하여 사회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50% 일괄 상향 조정됐습니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개편 사항

기존세율

개정세율

구분

구분

제1종

45,000원

18,000원

제1종

67,500원

27,000원

제2종

36,000원

12,000원

제2종

54,000원

18,000원

제3종

27,000원

8,000원

제3종

40,500원

12,000원

제4종

18,000원

6,000원

제4종

27,000원

9,000원

제5종

12,000원

3,000원

제5종

18,000원

4,500원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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