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여성의 평균 결혼적령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가임 여성 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저 출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한 정부의 육아·보육지원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만 7~8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아동 1명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으며, 고용부는 아내가 이미 육아 휴직을 1년 모두 썼더라도 남편이 육아 휴직을 1년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 0~8세 이하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위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육아휴직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만 6세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이용절차

 

 육아휴직신청육아휴직 부여육아휴직실시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급여신청육아휴직 급여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은 육아휴직뿐만이 아닌데요.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다양한 육아·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중 이른 아침(06:30)부터 전녁 늦은 시간까지 (22:00) 온종일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특히 부모의 뒷바라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이번 법안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차원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이 연장돼 그만큼 대체 인력 고용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의 육아지원으로 일도 사랑도 양립할 수 있는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