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갑오년 새해를 2틀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 1일은 2014년 갑오년의 첫 날이자, 1 1일은 태양력에 따른 설. 신정(新正)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1 1일 신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더불어 코앞으로 다가온 2014, 달라지는 정책 및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일 양력설의 시작은?

 

 

 

 

 

 1 1일은 태양력에 따른 설, 즉 양력설입니다. 이는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전통적인 세시풍속인 음력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사실 양력 1 1일에 설을 쇠는 양력설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1896년입니다. 하지만 태양력의 도입이 단발령의 시행과 함께 일본의 압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양력설은 일본설로 인식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양력설만을 공휴일로 정하였고, 당시의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양력설과 음력설을 동시에 쇠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간주하였으며, 음력설보다는 양력설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력설만이 공식적인 설로 간주된 반면, 음력설은 개인들이 지내는 사적인 설로 폄하되었습니다. 음력설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력설을 빨리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음력설을 고집하였습니다.

 

 

신정에서 설날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1949 6 4일 양력설을 공휴일로 정하였고, 1950년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본래 1 1일부터 1 3일까지 휴일로 정하면서 양력설을 장려한 국가정책은 198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85년에민속의 날이라는 명칭 아래 음력설을 공휴일화하고, 1989 2 1일 대통령령인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만 쉬던 음력설을 사흘 연휴로 개정하면서 명칭도 설날로 복원하였습니다. 이로써 1990년에는 음력설과 양력설 모두 사흘씩 쉬었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는 양력설의 연휴를 이틀로 줄이고, 1999년부터는 1 1일 하루만 휴일로 지내고 있으며, 명칭도 대부분 신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1 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력설은 1991년까지 음력설 대신에 한국의 공식적인 설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에 대한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는 전통적 설에 대해 한국인들이 부여한 의미가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1 1일에는?

 

 

 

 현재 한국에서 양력설은 일반 국민들이 지내는 설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일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각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시무식을 1 2일에 실시하여 양력설 보다는 일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생긴 풍속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로의 보신각 주변에 모여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됨을 기념하여 195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제야의 타종행사를 경축하고 있으며, 같이 새해의 소원을 비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 1일 아침에는 새 해를 보는 해돋이 축제가 각 지역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이 날에는 해돋이와 더불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내일인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새해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일원에서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014년 크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n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 원 이하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n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n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2014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n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       2014 2 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 (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n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2014 1 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n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2014 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n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2014 2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 전면 금지

 

n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2014 2 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n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확대

-       2014 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가능

 

n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20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n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2014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n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2014 3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변경,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17과목 51학점)

 

n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       2014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n  최저임금액 인상

-       2014 1 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 5210(종전 4860)으로 인상

 

n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014 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바뀌고 하는데요, 앞에서 보여지듯 내년 1월부터 1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될 전망입니다. 매수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꾸준히 시행되어 왔던 도로명주소도 법정주소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또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8개 정부 부처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183건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되는 사항은 새로 반영, 내년 1월 초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2014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울산에서 달라지는 제도 및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장 모바일 서비스 도입

-택시요금 19.19% 인상

  (기본요금 현행 2,200 → 2,800단위요금 주행거리 15km 까지 시간운임 적용해 30초당 100, 15km 이상은 거리운임 적용해 125m 100원씩)

-태화루 복원사업 상반기에 목재 조립 완료

(10월경 본모습 확인 예정, 2014 3월 준공)

-종합 장례시설 '울산하늘공원' 3 1일 개장

-문수축구장 일부 시설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 위한 실시설계 착수

-롯데자이언츠 제2구장으로 활용할 울산야구장 건립 본격화

-현대 밤샘근무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제(3/4 시행)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1월부터 지선.마을버스에도 확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월 초 업무 시작

-중구 도시관리공단 7월 설립

-공무원 정원 14명 증원

-차량등록사업소, 용연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 3개 소장 직급 상향 조정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청렴도를 평가

-국제산업생태학회(ISIE) 6 23~29일 울산대서 '2013년 콘퍼런스' 개최

-울주군 124개 마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새로 편입

  

 

 

 오늘은 1 1일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2014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로 더욱 더 편리해지는 점도 많고 오르는 물가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매 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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