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해 하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12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이란?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 12 4일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총회에서 매년 12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1990 12 18일 제45회 국제연합 총회는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은 세계 40여 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내국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 살아가는 현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뭘 모른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떼여 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일도 빼앗기고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사장은 그들을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더불어 다반사로 가해지는 폭력과 폭언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접 속에서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오늘도 부당한 행위에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부당함을 항의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나 하소연도 못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몸이 아프거나 부당한 처신으로 억울하다고 해도 사장은 그들을 해고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이주 노동자는 사장으로 회장을 그만뒀다는 확인도장을 받지 못하면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확인 없이 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강제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일자리를 구한다고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 놓으면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줍니다. 보통 3-5일에 한 번 정도 문자가 오는데 그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일자리가 찬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주노동자는 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죠.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라도 체류를 위해 빨리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 추방으로 인해 그들은 신체의 자유도 없습니다.

 

 강제추방 대상자가 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반에 잡히게 되면 본국으로 강제추방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노동착취를 하는 악덕 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주노동자로써의 신분도 힘이 들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면 매일매일을 불안감에 떨며 단속반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이들은 단속반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거나 혹은 죽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그 두려움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도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이 심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매우 빈번하며 유럽각국에서도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삼엄해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숨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지침 개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에 대한 권리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문제들과 같이 재외동포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차별과 인권, 노동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는 70만 명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200명 중 3명이 이주노동자인 셈입니다.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2013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대회 및 행사로, 다양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을 보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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