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대) 울산소비자센터 이야기_수능전후 청소년 피해사례
울산 GO/Today2013. 11. 27. 14:39

 

 

 

 

 

지난 11월 8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죠?

 

 수능시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 수능시험과 관련된 피해라면 어떤 피해일지 쉽게 감이 안오는데요. 사례로써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Q. 수능시험과 소비자피해라면, 수험생들이 소비자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인가요?

 

 

A. 맞습니다.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는 평소보다 학교 일과가 일찍 마치는데요, 학생들이 시험 부담도 벗어나고 자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내나 번화가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노상판매 상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그러고 보니 저도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네요. 학생이 아직 사회경험도 없고 순진하다 보니 친구들과 선물 준다고 해서 따라 갔다가 얼떨결에 제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나요?

 

A.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3,936건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 울산 지역의 피해가 10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인 11월을 시작으로 겨울 방학기간과 학기 초에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이 미리미리 알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네요. 주로 학생들이 어떤 품목으로 피해를 입게 되나요?

 

A. 고3 청소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은 교재와 화장품이 가장 대표적인데, 실제로 청소년 소비자피해의 70% 정도가 교재와 화장품 계약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동전화와 관련된 피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피해상술을 보면 주로 전화나 방문판매로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 등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노상에서 설문조사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현혹되어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는 등, 주로 길거리나 학교를 찾아온 방문판매원이나 전화로 인한 계약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Q.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냥 영업사원이 물건을 사라고 해서 덥석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A. 그렇죠. 하지만 교묘한 방문판매 상술 앞에서는 성인들도 넘어가서 충동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원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떨결에 본인도 모르게 설득 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설문조사 상술이 있는데요, 주로 시내중심가나 번화가에서 설문조사나 이벤트를 한다고 학생들을 유인해서 차량에 태운 뒤 1시간 이상 잡아두고 제품을 설명하면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고가의 수입 제품을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준다고 현혹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합니다. 또 일부 업체는 부모동의서를 작성해 오면 추가로 선물을 준다는 식으로 권유해서 취소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여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학생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거절하기 어렵고, 또 1시간 이상 붙잡혀서 설명을 듣는다면 정말 혹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학생들, 즉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네,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현행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혹은 판매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계약을 하고 왔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된 민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Q. 그렇군요.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더 어려졌군요.

그럼 성인인 대학교 신입생이 길거리에서 계약을 했다면 취소를 못하는 건가요?

 

 

A. 성인의 경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취소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품에 대한 훼손이 없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구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나중에 계약 사실을 알고 추인하지만 않았다면 14일이 경과되어도 취소가 가능하구요, 더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던 제품 그대로 반환하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된 제품을 취소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와 분쟁이 커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업체에서도 소송까지 가자면서 취소를 거부하거나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동계약은 사용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고, 성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A.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한 고3 여학생이 상담을 해온 내용인데요,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갔다가 길에서 50% 특가로 판매한다며 건강식품 홍보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가 생각나서 얼떨결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제품과 고지서를 받고난 후, 할머니도 드시지 않겠다고 하고 부모님이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구입을 취소한다고 하자 이벤트 행사로 구입한 제품은 취소가 안 된다며 무조건 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몇 번 더 전화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계속 전화를 피해서 반품하지 못했고, 제품 대금은 납부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 법적 조치 예고장이라며 채권추심업체에서 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Q. 미성년자인데도 취소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업체에서 막무가내로 대금을 청구한다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여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소비자가 미성년자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순순히 취소를 받아 주지는 않는데요, 이럴 때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작성해서 발송하고 판매자 주소지로 제품을 반품하면 됩니다.

 

 

 

 

 

Q.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주시죠.

 

A. 먼저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특별한 목적 없이 배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겠죠.

 

 한 가지 미성년자라 해도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했거나, 부모동의서를 위조한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물로 유인을 하더라도 부모동의서를 위조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길거리나 전화상으로 잘 모르는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가 실수로 충동구매를 한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소비자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매년 수능시험 이후 급증하는 청소년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층의 현명한 소비능력 함양을 위해 11일 성신고등학교(오전 11시 대강당)를 시작으로 외국어고·울산고·문수고 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월 중순까지 '2013 청소년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울산시 소비자센터 윤재현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체 제작한 리플릿 청소년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품목별 주요 피해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소멸시효 등 실생활에 유익한 법률지식,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한 지식 쌓기, 특수판매(다단계·방문판매·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내용증명우편 작성 요령 등을 다룬다고 하니 꼭 주의깊게 들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