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만 19세 이상부터! 내 집 장만 준비 되셨나요?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3. 10. 24. 14:36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19세 이상만 되면 운전 면허, 투표, 음주 등등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책임감 역시 커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더불어 만 19세가 넘으면 이제 주택청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약 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할 때는 제 2종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근로자, 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현재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관련 연령이란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을 말합니다. 금년 71일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조정( 20→19)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미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94년생도 12월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 민영주택도 만 19세부터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 가입기간 : 최대2)

<출처 : 국토부>

 

 이에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기호 확대되고,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전·월세, 선착순 공개모집 허용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이 문제점으로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되었습니다.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변 경 (2013.9)

 ▶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 (현행과 같음)
 ▶ 착공․입주일은 동일  ▶ (현행과 같음)
 ▶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 (현행과 같음)

 

 앞으로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 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이 허용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확인 SMS로 확인하세요

 

 본래, 청약이 당첨되면 발표 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여서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사회활동에도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위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