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3. 10. 23. 11:43

 

 

 

 

 

2014. 1.1.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바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2005 1 1일부터 시행되어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발행은 건당 5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포함해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 시 혜택으로는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와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으며, 길어진 신고기간으로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 전
(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3. 10. 1.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 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 가입 시 수입금액의 1% 미 가맹 가산세 부과

 

 

 

●일반업종 가맹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

- 발급거부 시 5% 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의무발행업종

건당 30만원(‘14.1.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

- 미발급 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3. 10. 1. 시행)

 

 

종 전
(34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늘어난 사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소비자는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종종 발급을 거부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발급거부 포상금)일반업종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거나,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거래건당 3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 금액

지급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20%

250만원 초과

50만원

 

 

 

(미발급 포상금)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

지급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미발급금액×20%

1,500만원 초과

300만원

 

 

 

 

포상금 신고방법, 지급절차

 

* 신고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인터넷, 세미래콜센터 ☎126(⑥ 탈세등 각종제보) 등을 통해 발급거부 등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챙기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비슷해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챙겼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답니다. 더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좀 더 엄정히 관리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꼭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거라도 모으면 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 및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