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도입 한눈에 보기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3. 9. 27. 11:23

 

 

 

 

 OECD 노인 빈곤율 13.5%,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5.1%로 우리나라 어르신의 10명 중 5명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이 노후에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 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14 7, 65세 이상 거의 모든 어르신(*상위 30% 제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의 경우 시행시기가 짧아 들 수 없었으며 들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늘어나는 복지 비용으로 젊은이들의 어깨 또한 점점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 도움이 시급한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소득상위30%)을 제외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 대부분(90%) 353만 명의 어르신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제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도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의 일부는 연금에 더하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최소 10만원을 보장합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최대 96,800원 에서 기초연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2014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 관련 내용 F&Q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기초연금을 왜 도입하나요?

A.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통해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 누가 대상이 되나요?

A.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 391만 명(‘12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얼마나 지급하나요?

A. 지급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9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부(10%) 38만명의 어르신에게는 감액하여 지급하고, 최소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2014 7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마련하였습니다.

 

 

 

 

 

Q. 30% 어르신은 제외했나요?

A.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40년 국민 1인당 부담액 157.8조원)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상을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3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는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의 비용을 지원( 10만원, 3개월)하고, 자원봉사 클럽 운영비를 인상(20만원 → 30만원, 2개월)하는 등 사회공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하시는 분께는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 : 경륜 있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 나눔, 전문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

 

Q.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 명) 20만원을 받으며, 국민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Q. 무연금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국민연금 수급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무 연금자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 보다 항상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18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대상자인 한 어르신의 경우, 2014 7월부터는 최소 69.1만원(기초연금 최소 10만원 + 국민연금 59.1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월 18만원을 제외하면, 순 공적 연금액은 총 41.1만원이 됩니다. 한편, 무연금자는 2014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어, 순공적 연금이 월 20만원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장애,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적 기여(출산 및 군복무)에 따른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은 소득, 자산도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Q. ·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A. ·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미래세대의 경우, 현 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도 2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 (미래세대, ‘28년 이후) 15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3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

- (현 세대, ‘14.7) 11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2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

 

1인당 조세 부담율을 비교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 제고가 시행되어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나요?

A.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Q.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나요?

A.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선진국도 개인 연금액 기준으로 지원액 달리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한 법률안 심의를 거쳐 제도가 시행(’14.7)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