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 보호 구역은 건의 신청을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해당되는데요. 당초에 1개 구역만 신청가능 했던 노인보호구역은 이번에 법규가 변경되면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4개 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구역은 신청대상이 아니었지만 변경이 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보호구역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경찰정장에서 지정하던 것이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내용을 울산누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신청방법

당초

변경

 시설의 장 건의 -> 구.군청장 신청 -> 경찰청장 지정

 시설의 장 신청 -> 울산광역시장 지정

 ♣ 지정신청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에 신청 (FAx 229-4249)

▶ 신청대상

당초

변경

 어린이보호구역(4개 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5개 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학원

 노인보호구역(1개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구역(4개 시설)
-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보호구역 : 해당없음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생활시설

 ♣ 보육시설, 학원 : 정원 100명 이상 (필요에 따라 100명 미만 지정 가능)

 
▶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 강화

- 보호구역 내 차도 비분리 도로에서 보도 확보
- 보호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내 노상주차장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원생수) 및 통학로 체계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 시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칙금 2배 강화

- 통행금지제한 위반과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 4만원 -> 8만원

- 제한속도 40km 초과 9만원 -> 12만원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10점 -> 20점

- 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

- 제한속도 20km초과 6만원 -> 9만원

- 신호위반 벌점 15점 -> 30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제한속도, 신호위반을 할 시에 지불해야 하는 범칙금이 2배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범칙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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