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소식]동구에서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울산 GO/Today2013. 8. 7. 17:13

 

울산 동구청은 오는 8월 16일부터 교통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합니다.

동구청에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교통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됐으며 8월부터 15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실시할 예정인데요.

동구청 교통관련과태료 인터넷납부 페이지

신용카드 납부는 동구청 누리집(http://www.donggu.ulsan.kr/kor/traffic )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관련 내역 및 기 납부내역도 조회 가능한데요.

이번 신용카드 납부방법 도입으로 납부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 실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확인하고, 납부하러 가야되죠.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주.정차로 인한 교통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준에 대한 몇가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차가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수수료 및 처리비용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승합자동차, 4통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처리절차

현장적발 ☞ 단속스티커 발부 ☞ 사진촬영 및 증거확보 ☞ 민원인의견진술 ☞ 과태료 부과 ☞ 독촉장 발부 ☞ 차량압류등록 ☞ 차량압류해제

또한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와 벌금 납부 등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벌금의 부과절차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담당하고 있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그 부과 절차를 담당하고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울산시 동구청 및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