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o 임모씨(여,20대)는 2012.12.30.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대여사업자로 부터 YF소나타를 대여 받았고, 자기차량보험에도 가입함.

o 2013.1.4. 렌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여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4,37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휴차손해액 584,370원, 대인대물 600,000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함.

o 부당하게 청구한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함.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제2항 자차가입 시 자기부담금 지급 및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에 의한 렌터카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 600,000원은 부당한 청구임.

[사례 2]

o 이모씨(남, 20대)는 2013.1.30. 오전 11시경 대여사업자로부터 K7 차량을 5일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금 45만원 지급함.

o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계약 당일 오후 6시경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다음 날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잔여 대여요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함.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례 3]

o 김모씨(여, 50대)는 2013.1.31. 자신의 자녀가(92년 10월생)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렉스턴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보험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며 대물에 대해 운전자인 딸이 배상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은 상대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함.

☞ 위 운전자는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미성년자라 주장하며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및 제18조(보험처리 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종합보험가입 하여야 하고 사고 시 보험처리 의무가 있음.

o 차량운행에는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사고 후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o 렌트카 회사마다 특약을 내세워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함.

o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인도할 때 차량외관 훼손문제나 주유량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렌트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 상태나 주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렌트카 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함.

피해발생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팩스 : 02-346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