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소비자시대를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에어컨 구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구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품질 못지 않게 설치에 따른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과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소비자 피해 현황

▣ 가정용 에어컨 소비자 피해 증가

-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설치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가정용 에어컨의 피해 구제 건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음.

 

[표1] 가정용에어컨 피해 구제 접수 현황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합계

건수

39

54

81

19

193

 

▣ 가정용 에어컨 설치상 불만건수와 품질 하자 건수는 비슷

-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품질 하자 및 설치상 불만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청구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불만내용

건(%)

불만내용

건(%)

품질하자

74(38.3)

계약이행 관련

11(5.7)

설치불만

69(35.8)

A/S

6(3.1)

계약해제

15(7.8)

기타

18(9.3)

  

총 합계

193(100.0)

- 설치상 불만을 분석한 결과, 냉매가스누출등으로 냉방효과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26.1%(18건)로 가장 많았고, 응축물 역류.누수 20.3%(14건), 설치비 과다.추가 청구 16.0%(11 건) 순으로 나타남.

 

[표3] 가정용에어컨 설치불만 유형

                                                                                                                 단위 : 건(%)

설치 불만 유형

비율

냉매가스누출 등으로 냉방효과 미흡

18

26.1

응축물 역류.누수

14

20.3

설치비 과다.추가 청구

11

16

가재도구 등 파손

7

10.1

냉매가스 배관 폭발

2

2.9

기타

17

24.6

총 합계

69

100

- 에어컨 설치불만 피해구제건 중 43.5%(30건)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였고, 제조회사를 통해 구입한 건수는 31.9%(22건), 전자제품 양판점은 8.7%(6건) 순임.

 

[표4] 설치불만 구입형태별 현황

                                                                                                                 단위 : 건(%)

구입형태별 현황

비율

인터넷쇼핑몰

30

43.5

제조회사

22

31.9

전자제품 양판점

6

8.7

기타

11

15.9

총 합계

69

100

 

 

 

[사례 1] 냉매가스 누출 등으로 냉방효과 미흡

o C모 소비자는 2012. 8. 4. 에어컨을 설치하고 20만원을 지급함.

o 2013. 6.초 에어컨을 작동해보니 시원하지 않아 에어컨 가스를 주입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확인해보니 베란다쪽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됨을 확인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설치비 환급 및 가스주입비 배상해야 함.

 

[사례 2] 응축물 역류.누수

o J모 소비자는 2009. 6.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여 사용중 같은 해 9. 9. 소비자 자택 아래층에서 누수된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벽과 벽사이 중간에 설치하여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에어컨 설치업자가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 한 건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부여

 

[사례 3] 설치비 과다.추가 청구

o P모 소비자는 2012.6.27. 인터넷쇼핑몰에서 설치비 100,000원을 포함한 1,184,000원을 지급한 후 같을 달 21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를 추가로 273,000원을 요구하여 설치비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자 에어컨 설치를 거부하고 되돌아 감.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에어컨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

 

[사례 4] 가재도구 등 파손

o L모 소비자는 2013. 5. 17. 인터넷쇼핑몰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하고 같은 해 6. 1. 설치당시 설치기사가 '배수관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서면동의를 요구하여 동의함.

o 설치 후 하수관 배관이 훼손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배수관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 2호(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 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조항)에 해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 가전제품설치업(1개 업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불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에어컨 구입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할 것.

- 소비자들이 에어컨 모델이나 성능.구입 가격에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에어컨은 설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전기제품이므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함.

- 따져봐야 할 사항으로는 설치비와 관련한 사항으로 어느 범위까지 무료인지, 어떤 경우에 추가비용이 소요될지를 확인하여 설치비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설치상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는 자세도 필요함.

 

▣ 에어컨 설치 업자가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에어컨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체 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고 책임도 제조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후 보상도 용이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에어컨 설치업자 중에는 제조회사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설치 후 신속히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이나 응축물 역류.누수를 확인할 것.

- 소비자들 중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1년후 늦게 가동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응축물이 역류되어 실내로 유입 또는 응축물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음.

- 제조회사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점 소재파악 어려움 등 책임소재를 확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설치후에는 신속히 가동하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피해발생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에어컨 과다 사용은 전력난이 생기고,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더위를 피해 가까운 물놀이장이나 바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도 소비자 시대는 계속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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