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수입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세원인 취득세에 대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의 정책조정 없는 일방적인 감세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표명에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강력 반대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2012년 기준으로 울산시 지방세수입(1조1,105억 원)의 30.4%에 해당하는 3,37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35%인 1,18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작된 취득세 감세정책이 경기와 무관하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는 물론 세입의 예측가능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율을 1%로 영구 인하할 경우 전국 세수감소 규모는 2조 원, 울산의 경우 69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비과세감면을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과 같이 2014년 이후 주택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인 4%를 적용할 경우, 실제 세수 감소액은 전국은 6조 원, 울산은 2,070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재산세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유자산 구조가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 주택소유 노령계층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입의 구조상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인 취득세 감소분을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인 재산세를 인상하여 보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지방세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로 지방세를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에서 전액 보전하는 방안과 시민의 추가 부담 없이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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