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6 30일 계도기간이 종료 된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해 지난 7 1일부터 19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올해 6 8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간 PC방 등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같은 기간 사전 홍보 계도가 실시됩니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지난 1일 실제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모 커피숍을 적발하여 실제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커피숍은 가맹점 커피숍으로 매장 면적이 150㎡ 이상으로 출입구에 '전면 금역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연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보내 주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나눠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있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 논쟁을 피하기 위해 울산시에서는 흡연 단속기를 이용해 흡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흡연자의 개인정보 및 진위를 즉각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금연단속을 위해 총 5대의 단속기를 구매하여 좀 더 철저한 금연단속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강화된 금연단속으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울산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의 수는 총 2123곳이라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른 합동 지도점검으로 실천율이 매우 높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규제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 제9조제4)

 

흡연 금지를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시설>

          금 연<그 밖의 경우>

※ 음식점이 금연건물이나 금연시설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금연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흡연실 설치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음식점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입니다.

 

 

음식점 금연, 함께 지켜주세요!

 

음식점 금연구역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양심을 태우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주면 흡연을 방조한 것이지만, 종이컵을 주면 괜찮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담배연기로부터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위반 시 법적인 제재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170만 원 부과

2차 위반

과태료 330만 원 부과

3차 위반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주 의 사 항 *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금연표지 부착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갖춘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흡연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재떨이, 종이컵 등을 제공하여 손님의 흡연을 가능하게 하거나, 흡연을 묵인 및 방조한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C방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 제9조제4)

 

 

흡연 금지를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시설>

          금 연<그 밖의 경우>

※ 음식점이 금연건물이나 금연시설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금연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흡연실 설치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음식점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입니다.

 

 

위반 시 법적인 제재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170만 원 부과

2차 위반

과태료 330만 원 부과

3차 위반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Q 12월 말까지 부여된 PC방 전면금연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엇인가요?

 

A 법은 시행되었지만,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안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계도기간 (2013 12 31일까지) 중 단속처벌보다는 안내와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흡연실 설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기존의 금연 / 흡연구역 구분 칸막이는 철거해야 하나요?

 

A 당초 업주가 설치한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흡연구역이 없어지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철거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Q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소방설비 필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영업장 내에 이동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신고가 불필요하나,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어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해 2013 5월초 일선 소방서에 「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13.4.29. 시행)」을 시달하였고, 설치구조·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잘 확인하시고, 실천과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작한 금연 홍보영상입니다.

 

 

 

 

금연구역 확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의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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