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에 대해 알아보자!
울산 GO/Today2013. 7. 11. 15:27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3.0은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정부3.0포스터>

출처/ 안전행정부, 정부 3.0 소개 페이지

공공정보의 개방 ?! 정부 3.0의 출현

공공정보 개방의 역사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효율화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이때 만들어졌답니다. 이때부터 공공정보를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방향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정보를 열람하려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를 일일이 뒤져 내려 받아야 했던 것이죠. 웹사이트 자료 검색조차도 불편했었답니다. 이용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09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2.0'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죠.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전별 특성 및 공공정보 운영 계획>

구 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논의시점

1995~2000년

2005~2010년

2015~2020년

웹기술 유형

World Wide Web

Web 2.0

Real World Web

서비스제공형태

정부(기관)중심

시민(고객)중심

개인 중심

접근성

First-Stop-Shop

단일접속창구

독점서비스

One-Stop_shop

서비스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

개인별 정부서비스 접근 방법 개인화

서비스특성

일방향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공개

서비서의 시공간 제약

공급위주 서비스

서비스 전자화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 서비스 융합

신규서비스 가치 창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실시간 정보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서비스 지능화

정보유통채널

유선인터넷

유무선인터넷

모든 개인디바이스

 

그렇다면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부3.0은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을 기치로 내걸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부3.0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협업공간',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 데이터포털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정부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정보만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정부 3.0 소개 페이지

그렇다면 정부가 공개한 '정부 3.0'의 추진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죠.

<사례로 보는 정부3.0>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요? 내년부터 연간 1억 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이랍니다. 2012년 31만 건과 비교한다면 약 300배 이상 증가한 양입니다. 분야도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하고 각종 자료도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례로 보는 정부3.0>

 이렇게만 된다면 '정부 3.0'을 통해 국민들은 알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식품위생, 치안, 가정 복지, 지역물가 같은 것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죠.

정부가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할 경우 향후 15만 명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2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3.0의 영향력은 감히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례로 보는 정부3.0>

출처/ 안전행정부, 정부 3.0 소개 페이지

 장마철에 앉아서 산사태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 나쁜 먹을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래와 같은 사례들처럼요.

< 장마철 산사태, 앉아서 당하는 일 없게 한다. >

중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이번 장마철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 게릴라성 폭우에 중부지역 물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보고 뒷산 계곡 아래에 위치한 펜션에 혹여나 산사태가 덮치지 않을까해서다.

걱정되는 마음에 관할 군청에 연락해보니, 이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지표면 센서를 설치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재청과 지자체가 관련시스템을 연계해서 긴급상황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 3차원 공간정보로 건물 안을 내 손안에 >

소방관 B씨는 건물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태블릿PC를 통해 건물내부를3차원으로 확인한다. 화재가 난 위치와 접근방법, 붕괴예상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도착전 화재진압과 응급구조방법을 동료들과 상의한다. 건물 실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 역시, 복합쇼핑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축구장 40배 크기의 쇼핑몰 내부를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화살표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덕분에 늦지 않게 제시간에 약속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 '유해식품 경보' 발령으로 나쁜 먹거리 이제 그만! >

'개사료 사용 황태국', '3년된 쌀로 만든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유해 먹거리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주부 C씨. 유해 식품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페이지에서 '식품안전'을 쳐 보았다. 그 결과 '식품나라'(식약처),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농림부), '00 식품안전정보' 등이 검색되었다.

이제는 '식품안전 정부포털'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다. 수입식품 원산지부터 유통과정, 부적합 식품의 제조사와 상품명까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알려준다. 또한 날씨에 따라 조심해야할 음식들, 식중독발생 지역과 발생확률까지 알려줘 우리식구 건강에 한시름 놓았다.

 

<정부3.0 카툰>

출처/ 안전행정부, 정부 3.0 소개 페이지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 3.0에 대해 이벤트를 진행중인데요. 이 내용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

정부3.0은 [           ]다.  

정부3.0에 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부3.0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3.0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응모해주세요.

- 참여 기간 : 2013. 6.19~7.19

- 상품

1등(1명) : 외식상품권 10만원 / 2등(3명) : 전통시장상품권 5만원 / 3등(10명) : 문화상품권 3만원 / 4등(50명) : 커피(한잔) 교환권

 

정부3.0 페이스북 이벤트 바로가기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정행정부의 정부 3.0 소개 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정부 3.0 소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