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지도단속이 전개됩니다.

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6월 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6월 8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간 PC방 등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같은 기간 사전 홍보 계도가 실시됩니다.

단속 및 계도 대상 업소는 총 9,908개소로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2,132개소, PC방 560개소, 공공기관 등 기타 7,216개소입니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170만 원과 10만 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조의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0

10

10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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