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전적 처벌이지만 각기 다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3. 6. 27. 16:17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단속이나 카메라에 걸려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내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혹은 벌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세 단어를 혼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3가지의 차이점과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문 열어놓고 냉방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는 공법을 지키고 행정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관할 관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과태료 규정은 형벌의 성질이 없으므로 법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불법주차, 세금미납 등이 있습니다. 납부 되어진 과태료는 지·자체 운영비나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범칙금

 

무단횡단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범칙금이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경범죄, 도로교통법 등)에 금전적으로 처벌(부과)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단횡단을 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흔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때에는 무단횡단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이 옳은 말 입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방치,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 자연훼손 등도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범칙금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경우 가산금은 과태료)이 붙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

 

나 어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 물었어.”

 

 

 

 

현행 형법상 9가지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구류·이에 반해 벌금이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원이 재판을 해줘야 비로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벌금의 경우 형사 처분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해 행정상에 전과(빨간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일정금액 (최소 5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며, 일정기간(보통 30)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과태료 행정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범칙금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

 

벌금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음.

 

 

 

3가지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형과 무게로 따져보면 벌금이 가장 큰 죄질이며 그 다음이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모두 금전적 처벌이지만 차이가 있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내자구요!

 

 

 

 

TIP으로 2013년에 새롭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신설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서울시내 공회전시 휘발유, 가스자동차 3분 이상, 경유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시
운전자에게 5만원 과태료 부과
반려견 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시 최고 40만원 부과 (인구 10만 이하 시, 군 제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PC방과 150㎡(45평) 이상 식당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10만원 부과

범칙금
부과

단체가입 강요, 지문 채취 불응 시,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 5만원 부과
빈 집 등에 침입하거나 허위신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스토킹 행위,
장난전화 및 장난문자 등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줄 시 8만원 부과
운전 중 DMB시청 및 조작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15점 부과
출판물 부당게재, 허위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경제형 경범죄 16만원 부과

 

 

 

정부에서는 올해 벌금, 과태료 등을 12%나 증액했다고 합니다.

 

 

 

가혹하다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 질서를 잘 지킨다면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바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