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가 본격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6월 17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시유재산 중 토지 2만 5,412필지(4297만 1천㎡), 건물 524동(102만 7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명확히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