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꾸준하게 화두에 올랐던 PC방에 금연법이 마침 내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2012 12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었는데요. 사실상 계도기간으로 많은 곳에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7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정원, 주차장등 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면적 150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현행금연구역)은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었으며, 2015년까지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흡연실이 있을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으며,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이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들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를 꼭 부착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부터 3차 위반 시에는 무려 50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를 토대로 6 8일부터는 모든 PC방에서 금연정책 시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PC방 업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2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고 PC방에서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것을 대비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공중이용시설 금연법과 같이 PC방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7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PC방 전면 금연에 대해 업주 및 흡연자들의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PC방의 90%의 고객이 흡연자인데 앞으로의 매출하락이 걱정이 된다는 말과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들과 비흡연자에게서는 전면 찬성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PC방은 보통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이 될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팽팽한 반대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건강열풍, 금연분위기 확산, 담배의 해악성, 다수의 비흡연자들 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면 금연은 확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업주들의 불만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금연법, 앞으로 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시 10만원의 과태료, 관리자 및 업주 역시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고 앞으로 시행되는 금연법에 대해 불평불만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금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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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잘있었습니다만 2013.08.01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연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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