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의 소비자 상담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주변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니 꼭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질문)  오늘은 특히 식품 위생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상담 진행해 볼 건데요,

           음식점 위생이나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보도도 자주 되는 것 같은데요. 외식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답)  최근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각 가정마다

         외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식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에서는 외식이나

         식품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낮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나 여름철에

         외식을 하고 복통이나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  그렇군요, 외식업은 서비스 업종이라서, 고객들에게 친절한 업체들이 많아서

        불친절이나 그런 불만 보다는 위생과 관련된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답)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피해신고가 자주 접수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외식 업체마다 친절과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불친절이라든지 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말씀하신대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치거나,

        또 식중독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가 신체상 위해를 입는 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입니다.

 

질문)    또 다른 피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또 다른 피해로는 계약과 관련된 피해인데요,

           예를 들면 돌잔치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중접객업소의 특성상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 벗어놓은 신발이 분실되는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메뉴판에 가격표시가 없거나, 부가세 별도 표시를 보지 못하고

          계산할 때 알게 되어 가격으로 인한 분쟁도 발생했었는데,

          올 1월부터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소비자불만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음식점이나 식품 안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친구들과 고기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와 보니 신발장에 놓아둔 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 구입해서 몇 번 신지도 않은 브랜드 신발인데, 식당 사장님께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자 신발은 찾아보고 안 되면 보상을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새 신발이면 직접 맡기지 않고 왜 신발장에 벗어놨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새로 산 신발을 분실한 것도 속상한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

답)  상법 제152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이 맡긴 물건에 대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직접적으로 맡긴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업체 과실로 분실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어떤 식당에는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가 적혀있던데요?

    답    네, 간혹, 일부 식당에서는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신발장에 적어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를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분실된 신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입 영수증을

          제시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구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율을 적용하여 배상비율을 산정하거나, 업체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구입가의 5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요즘 음식점에 가면 외부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답    네,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최종 가격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가격이 적혀있어야 하는 거죠?

    답)   그렇죠,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된 실제 지불 가격이어야 하는 거죠,

          그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최소 5개 이상은 표시 돼야 하구요,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해 줘야 합니다.

 

  질문)   다른 소비자피해 상담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친척들과 여행을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4살짜리 아이가 이모부와 식당 밖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에 방 출입구의 통로에 놓여 있던 숯불 화로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더니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비자 과실이 50%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다친 데는 보호자 책임도 있겠지만, 적정한 과실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답)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 50%는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장소인 음식점은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고,

        또 식당 주인이 부모에게 유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 것도 아닌데요.

 

        더욱이 숯불 화로와 같이 위험한 물체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 중간에 방치했다면

        오히려 식당 주인에게 사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처럼 상당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있는 장소에서

        부모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모의 과실이 크게 산정되겠지만,

        음식점의 방 출입구에 화로가 있다는 위험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의 책임 정도는 10~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질문)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항상 조심하실 텐데 이런 상황은 보호자의 책임이 10~20%

         정도 예상가능하다님 참고하세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께요 

"얼마 전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식중독인 것 같은데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해마다 여름철이면 생선이나 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이용했다가

          식중독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피해의 경우 해당 음식점에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발병이

         해당 식당의 음식으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경우는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이 났다면,

        정황적 증거 상 비교적 입증이 쉬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해당 음식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 보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피해의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실소득은 실제 소득 상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소득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겁게 외식을 했는데, 먹고 탈이 나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예방이 최선이겠죠.

        음식점도 소비자도 미리미리 위생에 신경을 써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이나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의 상담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매주 수요일 소비자시대는 계속됩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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