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 후구상 시스템 도입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3. 2. 15. 13:14


 

얼마 전 기사에서 울산시 학교폭력 학생비율이 전국에서 최저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2 3월부터 8월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별 인구 10만명당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자수를 조사한 자료에서 울산의 경우 피해 학생은 59.8, 가해학생은 13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피해학생이 가장 많은 전남의 1/9 수준이고, 가해학생이 가장 많은 대구의 1/4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단 1명도 없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근절 정부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폭력 대응사업을 폭넓게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995 3월 개소한 울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CYS-Net) 사업과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동반자사업,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두드림존 및 해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처럼 울산시는 학교폭력이 차츰 없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번에 학생 교육활동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후구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후구상 시스템이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심리 상담 비용 등을 우선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가해자 배상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모든 비용을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안전사고란?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통상적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

∙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의 사고

∙ 원인 미상의 식중독 및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학교 급식 사고

∙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공제급여 내용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급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 제외)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 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지급

간병급여 : 요양 종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위자료 및 장의비 지급

위로금 :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가뜩이나 교육열 높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학생들은 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인 만큼 제대로된 훈육을 통하여 미래의 산업 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으로는 가족이, 밖으로는 정부 각계 부처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을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도 집단 따돌림이나 약취와 같은 학교폭력은 뿌리뽑기 힘들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욱 상기시켜 하루바삐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길 꿈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