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용 가능
울산 GO/Today2012. 11. 12. 11:02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병행 사용됩니다.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읍동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시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시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년 8월 2일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자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 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1통당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